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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30.20: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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