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실치사,과실치상

벌금 7,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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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는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함.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A에 대한 과실치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2017. 9. 13. 12:20경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신곡사거리 근처 2차로 도로에 트레일러 차량을 1.4m 침범하여 주차함.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A는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과실치사
다. 과실치상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김민희(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3. 12:2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367-6에 있는 신곡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케이원 트레일러 차량을 도로 오른편에 주차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할 때 그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2차로 중 약 1.4m를 침범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해 둔 채 그 자리를 떠나, 같은 날 13:07경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여, 74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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