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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0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직원 숙소인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위 회사 동료인 G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사진파일 및 "H 리무진 보내라", "아이고 아고 아고", "세상 끝낫네"라는 문구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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