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8. 선고 2018고단295,807(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기망 행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 B에게 보령 석재현장 공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면 태안 현장 보증금 1억원으로 변제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1,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태안 현장에 자신의 자금으로 넣은 보증금은 없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위 기망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5, 80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석수민, 김민희(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 령 석재현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충남 태안군 C의 석재현장(이하 '태안 현장'이라 한다)에 보증금 1억원이 들어가 있으니 위 보증금의 절반으로 차용금을 정리하고, 태안 현장에서 사석과 피복석을 판매하여 매달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채무 및 1,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태안 현장에 자신의 자금으로 넣은 보증금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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