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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83 절도 (예비적 죄명: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사
이수행(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6경 보령시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D 뉴EF소나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6경 보령시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D 뉴EF소나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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