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7160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자금 대여금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및 반환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도박자금으로 인정된 6,637만 원 부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함.
나머지 2,863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말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돈을 대여함.
2014. 10.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9,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160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대여한 후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9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4.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1) 원고가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여금채권자가 아니다. 2) 위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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