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5478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자격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 C와 D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2015. 12. 15.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짐.
F는 2016. 1. 14. G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0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2017. 1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남.
F는 2018. 7. 2. 원고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7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329,2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96,697원을 35,225,9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의 G에 대한 채권 1)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카단818호로 G 소유 보령시 H아파트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5.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F는 2016. 1. 14. G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23호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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