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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318 절도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1: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현관 바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E 운동화 1켤레를 신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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