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458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여성 승객 강제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6. 03:54경부터 03:59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를 태움.
피고인은 "표정이 안좋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까지 운행하던 중 "운동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짐.
피고인은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8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이신애(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3:54경부터 03:59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태운 뒤 "표정이 안좋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까지 운행하던 중 "운동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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