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1. 20. 선고 2017가단7408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점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법당 철거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남매지간인 D의 아들임.
D은 2000. 7. 12.경 애견센터를 개업하여 운영해 옴.
D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제1 내지 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제1, 2 부동산은 2002. 5. 27. 피고 B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된 이 사건 사육장의 사업장 소재지임.
원고는 2017. 8. 23.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408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 건물 44m2를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남매지간에 있는 D의 아들이다. 4. D은 2000. 7. 12.경 E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 지상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이에 'G'이라는 상호의 애견센타(사업자등록일은 2006. 6. 5.임, 이하 '이 사건 애견센타'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이후 2007. 5. 31.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차임 월 40만 원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애견센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D은 ① 2002. 2. 22.에 충남 홍성군 H 대 519m2 및 I 대 526m2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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