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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731(본소) 약정금
2017가단412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이 충남 태안군 C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음에 있어 피고 법인과 원고가 115,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반환 및 지분매매대금으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더한 총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법인이 위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약정금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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