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충남 보령시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였음.
• 피해자 E(여, 7세)는 당시 피고인의 반 학생이었음.
•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8개월간 교실에서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추행 방식은 팬티 속 음부 만지기, 혀로 입 안 만지기, 성기 만지게 하기 등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험 점수를 고쳐주거나 체육활동을 해주겠다는 등 이익을 제공하며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