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31. 선고 2016고정326 판결 의료법위반
벌금 6,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사건에서 공소시효 도과 및 증거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과 리베이트 수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충남 홍성군 소재 C병원을 운영한 의사임.
-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주식회사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의약품을 계속 구입하면 의약품 대금 3,000만 원 결제 시 지원금 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6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김민희,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이후 C요 양병원으로 상호 변경됨)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의약품을 계속 구입하면 의약품 대금을 3,000만원이 결제되면 지원금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