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 A은 근로자 F의 2013년도 휴일근로수당 267,984원 및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547,872원, 합계 815,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근로자 F의 2012년도 연차미사용수당 594,591원, 2013년도 연차미사용수당 599,887원을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석수민(기소), 양귀호(공판)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서 비스업(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 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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