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보령시 오천면 도미항로 391 보령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70km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된 메가트럭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52세)의 하반신을 들이받고, 이어서 메가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