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6. 1. 1. 12:31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킴.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