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동승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50km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흙벽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