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9. 27. 선고 2016고단219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분 사기 사건: 권리 없는 자의 기망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E주식회사 평택지사장 F에게 경기 평택시 G 토지 중 15% 지분(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지분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편취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9 사기

피고인

검사

이영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의 평택지사장인 F에게 "내가 경기 평택시 G 답 3284m2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5%(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편의상 0 명의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에게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 지분 15%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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