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75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성 및 차용금증서상 주채무자 확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사에 생돈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D사의 대표인 피고 B은 2014. 3. 14.까지의 미납 물품대금을 399,216,000원으로 정산 합의함.
피고 B의 전처인 피고 C은 미납 물품대금채무 중 240,000,000원을 연대보증함.
피고들은 110,000,000원만 변제하고 추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5 물품대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8.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89,216,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측에 약 33억 원 상당의 생돈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D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와, 2014. 3. 14.까지 발생한 미납 물품대금을 399,216,000원으로 동결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피고 B의 전처(당시에는 처)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인 24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110,000,000원만을 변제한 후 추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 대금 289,216,000원(=399,2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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