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합67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의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망치 1개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2015. 7. 8. 03:40경부터 04:20경 사이,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함.
피해자에게 동거했던 동생 F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67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이소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8. 03:40경부터 04:20경 사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 망치길이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트린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6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동생인 F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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