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110 판결 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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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0 절도

피고인

검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를 발견하자 은행잎을 따서 판매할 목적으로 전기 톱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모두 자른 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은행잎을 채취하여 갔다. 2. 판단 E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잎을 채취해 가도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은행잎 채취 작업을 했던 F은 작업 전 E이 피고인에게 은행잎을 따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잎 채취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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