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917,975(병합),1061(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0.과 2015. 5. 30.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5.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2015.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2015.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7, 975(병합), 106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소연, 김승우, 이소연(각 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30.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같은 해 8.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917]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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