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30. 선고 2015고단54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협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상해, 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6. 10:40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동생 F과 피해자의 교제를 반대하여 F이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함.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조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상해, 협박

피고인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10:4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근무하는 E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동생인 F과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여 F이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업무를 위해 민원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데스크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직공무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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