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528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숭어 양식 투자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숭어 양식 투자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원금 외 5,000만 원의 수익을 약속함.
- 피고인은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약속한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2. 14.부터 2011. 2. 10.까지 총 2,265만 원을 동업자 D 및 동생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8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을 하는데 숭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이외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숭어 치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