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290,626(병합) 판결 (분리)가.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사기,어선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6,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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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세유 사기, 어선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일부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제1~8, 10, 11번)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일부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일람표(2) 순번 제1~3번)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6. 어선 F의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면세휘발유 100리터(150,700원 상당)를 공급받음.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0, 626(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수산업법위반
다. 사기
라. 어선법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가.나.다.라.마. A

검사

이승우, 윤석환(각 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번, 제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제2번, 제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운영의 D에서 면세유류출고 담당 직원 E에게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휘발유를 공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시동모터가 고장 나고 엔진 내부에 해수가 차있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엔진을 탈거하여 수리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면세휘발유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과세가 150,70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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