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273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밍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보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증거물(체크카드 등)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10. 25.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파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보관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3 가. 사기(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14, 15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증제3 내지 8, 12, 13, 16, 17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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