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고단251 판결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영업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함.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은 특정할 수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보령시에서 'E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함.
피고인 A는 2014. 7.경 중고게임기 67대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 친구 H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 B는 2014. 10. 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 가. 범인도피교사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D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7.경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중고게임기 67대를 구입하고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친구인 H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위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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