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6746 판결 유류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68,066,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2013. 12. 1.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 소속 차량에 유류를 공급함.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68,066,207원임.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최소 185,850,763원에 달하며, 중복 청구된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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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746 유류대금

원고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66,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88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2. 1.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 소속 차량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68,066,2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유류대금 68,066,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1. 24.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중 58,819,595원이 중복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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