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5507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사무원인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 및 임금채권 압류금지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근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2012. 2.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피고의 본점으로 송달되었고, 2012. 2. 13. 채무자 B이 이를 수령함.
- B은 2009. 10. 10.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함.
-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급료 및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7 추심금
원고
A
피고
거성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9.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3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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