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12246(본소),2016가단3409(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상 폐 축사 및 주택 철거, 대지 인도 본소 청구를 인용함.
피고의 소유권 및 지상권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2. 12.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가', '나', '다' 부분 폐 축사(이하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미등기 상태인 '라' 부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246(본소) 토지인도
2016가단340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14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폐 축사 135m2, 같은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 축사 56m2,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폐 축사 83m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택 42m2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D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02.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2002.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2. 12.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 부분 폐 축사 135m2, '나' 부분 폐 축사 56m2, '다' 부분 폐 축사 83m2(이하 '이 사건 각 폐 축사'라 한다) 및 미등기 상태인 '라' 부분 주택 42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폐 축사 및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5. 2. 13.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주택을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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