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8. 20. 선고 2014고합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간음미수 사건: 죄질의 중대성과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0. 00:51경 피해자 D(여, 50세, 지적장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감.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빨고 물어뜯으며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함.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핵...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피고인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 00:5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성인영화가 나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빨로 물어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반항을 억압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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