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2014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3월 17일경까지 충남 서천군 D교회 근처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를 올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4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황근주(기소), 이주연,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부터 2009. 3. 17.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소재 D교회 근처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항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못할 상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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