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음주운전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9세)와 F(여, 53세)를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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