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4. 3. 선고 2014고단8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및 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1.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확정됨.
피고인은 2014. 2. 13. 21:52경 충남 보령시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선전전 불허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0L를 싣고 공사현장 정문을 통해 SK건설 현장관리사무실 앞까지 운전하여 침입함.
피고인은 SK건설 직원들이 제지하자 경유통을 흔들며 "차에 타라,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

피고인

검사

박지훈(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보령준비위원회 C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52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19-9번지 보렁LNG터미 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K건설 측에서 노조원 선전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0 l 를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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