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6. 19. 선고 2014고단7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에 대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밭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E와 F가 나타나자 랜턴을 비춤.
피해자 E가 랜턴을 치우라고 손을 치고, 피해자 F가 욕설하며 소리치자 피고인은 랜턴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연습용 골프채로 F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내리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함.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골프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검사

박지훈(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1세)가 그 후배인 피해자 F(46세)와 함께 위 밭에 각목을 가져다 두기위해 나타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랜턴을 치우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치우라면 치우지 이리는 이유가 뭐냐, 이 자식아"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랜턴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총 길이 : 59cm, 앞부분 둘레 : 17cm)로 피해자 F의 좌측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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