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69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2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정보(통장거래 3개월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줌.
성명불상자는 2014. 3. 26.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함.
원고는 2014. 6.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스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69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8%의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거래 3개월치와 통장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26.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6.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 5.8%의 이율로 3,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우리은행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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