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3. 9. 선고 2014가단577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에 농림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을 교부함.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법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2011.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77 근저당권말소

원고

서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피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1.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 기소 2011. 2. 1. 접수 제110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0. 1.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2008년 농림사업(산림분야) 임산물저장시설'의 보조금으로 합계 43,680,000원(국가 보조금 21,840,000원, 도 보조금 10,920,000원, 군 보조금 10,920,000원)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승인된 설계서대로 신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2009. 6. 3.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 38,633,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9. 4.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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