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2. 5. 선고 2013고합28,2013고합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상해치사,상해,살인예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상해치사 및 살인예비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함.
피고인 A로부터 회칼 1개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부부로, 수감자 G의 처인 피해자 F의 벌금을 대납하며 알게 되었고, 수백만원을 차용해줌.
피고인 A는 2013. 2.경 피해자가 '탕치기' 사기 및 채무 불이행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듣고, G에게 알리려 홍성교도소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접견 예약을 해두어 면회 불가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나. 상해치사
다. 상해
2013고합29(병합) 라. 살인예비

피고인

1.가.라. A
2.가. B
3.나.다. C

검사

박배희(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7. 09: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대교공원에 주차한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 소유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을 훔쳐 가방에 넣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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