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5. 선고 2021고단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12. 4.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정다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4.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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