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주거침입, 절도, 상해,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7.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쳐 두피 타박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9. 2. 9.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 F의 주거지와 피해자 G 운영 여관의 객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위 여관 침입 후 피해자 G 소유 커피믹스 2봉지(시가 400원)와 피해자 M 소유 담배 1갑(시가 4,5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