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10. 16. 및 2017. 7.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5. 7. 01:49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채 약 6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배로 밀쳐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