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7. 20. 선고 2020고단1004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에 따른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14. 당진시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와 피해자 E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차량 후미를 충격함.
이후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면 유리를 파손함.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아내의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아내의 쇄골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아내의 허벅지,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0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3: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 E(39세)이 피해자 E의 차량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면유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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