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7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24.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대 604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7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대 604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어 이를 해지하니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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