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5. 00:00경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와 그 언니 C의 집에서 다툼.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신발로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또한 B가 말리자 B를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차량 안에서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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