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11. 선고 2019고정581 판결 횡령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경 사촌형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함.
피고인은 2019. 3. 29.경 자동차 콘솔박스에 있던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함.
성명불상자는 분실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함.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부터 피해자 E 등 다수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약 845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9. 4. 9.경 통장과 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81 횡령

피고인

검사

온정훈(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제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사촌형 B로부터 위 B 명의의 C은행계좌(D)를 빌려 사용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평소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면서 자동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위 통장,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피해자 E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으니 C은행계좌(D) 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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