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9. 선고 2019고정27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미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 시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송성철(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 서, 피해자 E(36세)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22: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 (3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농협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