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2856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3.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함.
같은 날,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자, 순찰차량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함.
같은 날,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피고인은 화장실 요청 중 수갑을 바꿔 채우려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56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검사

신태훈(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40경부터 2019. 10. 23. 22:5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건네면서 '무조건 방을 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3. 23:2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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