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단2717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죄의 성립 요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B은 피해자 C의 아들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B은 피해자에게 사이버 도박 단속을 가장하여 경찰관을 사칭한 D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라고 거짓말함.
- 피해자는 B의 거짓말에 속아 2016. 6. 23.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D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B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 피고인은 이 외에도 총 8회에 걸쳐 합계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17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의 아들로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사실은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8.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 제가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경찰관이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준다고 하니 사이버수사대 D 경찰관에게 확인전화를 해보고 엄마가 좀 빼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