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7.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78세)를 들이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해자는 2019. 1. 17. 06:42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J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