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재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음.
• 2019. 3. 14.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9. 6. 7. 아산시 C에서 지갑, 휴대전화, 가방 등을 절취함.
• 2019. 7. 4. 아산시 H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CCTV 전원을 차단하고 금고에서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함.
• 위 범행들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생함.

핵심 쟁...